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2	제출연월일 : 2023.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가. 2023. 3. 1.자로 직속기관으로 신설(전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기관장 정원 배정을 위해 특정직 1명 증원(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감원(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하고,

[별표4] 한시정원의 부서(기관)명을 변경(당초: 동아시아시민교육과, 변경: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하기 위함

나. 기술직(전산직, 시설직)의 한시적 업무 증가에 따른 총액인건비 범위 내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을 배정하기 위함

2. 개정근거

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및 제20조(정원의 규정)

나.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직속기관 전환 계획 제출

[동아시아시민교육과-21317(2022. 12. 5.)]

3.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안 별표3)

○ 총계: 3,585명(변동 없음)

- 특정직 소계: 292명(변동 없음)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9명→30명(1명 증원)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263명→262명(1명 감원)

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안 별표4)

○ 총계: 21명→30명(9명 증원)

- 일반직: 17명→26명(9명 증원)

○ 부서(기관)명 변경

: (본청)동아시아시민교육과→(직속기관)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1]

나. 입법예고(2022. 12. 19. ～ 2022. 12. 27.) 결과: 의견 없음

다. 교육규제: 신설·강화규제 해당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바. 비용추계서: [붙임 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585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287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24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 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92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0		21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62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제3조제3항 관련)

부서(기관)명		직급별	정원	존속기한
총 계			30
일반직 소계			26
특정직 소계			4
본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소 계	5	2024.12.31.
		일반직 소계	4
		4급	1
		5급 이하	3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미래학교혁신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체육건강교육과	소 계	2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안전총괄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노사협력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정보지원과	소 계	2	2025.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교육시설과	소 계	2	2025.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직속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서구도서관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소 계	1	2023.12.3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소 계	2	2023.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소 계	4	2023.12.31.
		일반직 소계	4
		5급 이하	4
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소 계	1	2025.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북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1	2025.12.31.
		5급 이하	1
		특정직 소계	1	2023.12.3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동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1	2023.12.31.
		5급 이하	1	2025.12.31.
	서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1	2023.12.31.
		5급 이하	1	2025.12.31.
	강화교육지원청	소 계	1	2025.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585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287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24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92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9		20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63

[별표 3]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585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287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24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92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0		21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62

[별표 4]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제3조제3항 관련)

부서(기관)명		직급별	정원	존속기한
총 계			21
일반직 소계			17
특정직 소계			4
본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소 계	5	2024.12.31.
		일반직 소계	4
		4급	1
		5급 이하	3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소 계	4	2023.12.31.
		일반직 소계	4
		5급 이하	4
	미래학교혁신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체육건강교육과	소 계	2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안전총괄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노사협력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직속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서구도서관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 국제교육원	소 계	1	2023.12.3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소 계	2	2023.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소 계	1	2023.12.3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동부교육지원청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서부교육지원청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별표 4]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제3조제3항 관련)

부서(기관)명		직급별	정원	존속기한
총 계			30
일반직 소계			26
특정직 소계			4
본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소 계	5	2024.12.31.
		일반직 소계	4
		4급	1
		5급 이하	3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삭제>
	미래학교혁신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체육건강교육과	소 계	2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안전총괄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노사협력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정보지원과	소 계	2	2025.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교육시설과	소 계	2	2025.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직속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서구도서관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 국제교육원	소 계	1	2023.12.3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소 계	2	2023.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소 계	4	2023.12.31.
		일반직 소계	4
		5급 이하	4
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소 계	1	2025.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북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1	2025.12.31.
		5급 이하	1
		특정직 소계	1	2023.12.3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동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1	2023.12.31.
		5급 이하	1	2025.12.31.
	서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1	2023.12.31.
		5급 이하	1	2025.12.31.
	강화교육지원청	소 계	1	2025.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가. 2023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 수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 운영은 총액인건비 총액 내에서 운영)

2. 관련 조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에서 제34조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23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

인건비 기준(1인): 인건비 총액 ÷ 기준인원

처우개선율: 3.53%(교육부 통보)

나. 추계 결과

1,571,700,790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교부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장 유재형
연락처	032-420-654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292,917,224	303,257,202	313,962,182	325,045,046	336,519,136	1,571,700,790
일반직 지방공무원		257,026,952	266,100,003	275,493,334	285,218,248	295,286,452	1,379,124,989
교육전문직원		35,890,272	37,157,199	38,468,848	39,826,798	41,232,684	192,575,801
세 출		292,917,224	303,257,202	313,962,182	325,045,046	336,519,136	1,571,700,790
일반직 지방공무원		257,026,952	266,100,003	275,493,334	285,218,248	295,286,452	1,379,124,989
교육전문직원		35,890,272	37,157,199	38,468,848	39,826,798	41,232,684	192,575,801
재원 조달		292,917,224	303,257,202	313,962,182	325,045,046	336,519,136	1,571,700,790
의존 재원	소 계	292,917,224	303,257,202	313,962,182	325,045,046	336,519,136	1,571,700,790
	보통교부금	292,917,224	303,257,202	313,962,182	325,045,046	336,519,136	1,571,700,790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5조(정원의 관리) ○ 제20조(정원의 규정)

관계법령 발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